청소년관련법

청소년관련법 목차 청소년관련법 I. 헌법 II. 청소년기본법 III. 청소년활동진흥법 IV. 청소년복지지원법 V. 청소년보호법 V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청소년관련법 청소년관련법이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의무에 과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이들 관련법에 의해 한 사회내의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규정되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관련법은 청소년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며 청소년복지사업 실시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청소년관련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함병수 외는 업무영역별로 분류하여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제정된 청소년과 관계되는 법조문이 있는 법령, 청소년생활관계법령 등으로 분류한다. 이용곤은 헌법,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청소년복지에 관계되는 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들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련법률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 헌법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II. 청소년기본법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정책은 일반 청소년 육성정책에서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이 강조되는 90년대 말부터 독립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1987년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
먼저 1987년 제정된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