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의제 형성과정

I. 정책의제 형성의 개념

의제(agenda)는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만하다고 인식되는 문제 또는 기존 정부기구의 합법적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에 의해 간주되는 문제이다. Jones는 의제란 공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들이라고 함으로써 비교적 넓은 차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Edward와 Sharkansky는 정책의제를 중요한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이고 신중한 고려를 받는 이슈(issue)항목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로 형성된다는 것, 즉 의제화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책의제의 형성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II.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J. E. Anderson은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사적 문제, 공적 문제, 이슈, 체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사적 개인적 문제가 공공의 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