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정신보건사회복지체계 목차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I.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II.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III. 정신보건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IV.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력 활용 참고문헌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I.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가 확충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도시화와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요인과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수명연장, 민간정신병원 위주로 확대된 정신병상(약 85%),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지역편중이 중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와 생활보호제도의 보완, 영구임대 아파트 형태의 주거마련, 적극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한 과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이 필요하다. II.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바람직한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예방 및 발견-치료-재활-지역사회 지지서비스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속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한국 상황은 각 기관들의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며,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한 체계 차원의 접근도 충분치 못하다. 아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어절 수 없는 것이고, 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각 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05년부터 사회복귀시설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 7월부터 전국적…
그러나 이미 2005년부터 사회복귀시설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수요자 중… III. 정신보건 사회복지제도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