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목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I. 서비스 대상

II. 사업 내용

III. 전달체계

IV. 재정

참고문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한국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정책 대안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서비스 대상, 사업내용,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 서비스 대상

첫째,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재가복지사업의 대상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주간 단기보호의 경우,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으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전체 노인의 10.4%)과 저소득층 노인(전체 노인의 45.9%), 그리고 60세 이상의 중산층 이상노인(전체 노인의 44.1%)으로 구분하여, 각각무료, 실비, 유료의 형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비이용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인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대다수 노인가구의 수입이 분명하지 않은 점과 농 어촌지역 거주 노인 가구는 제외되는 점으로 인하여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