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실천(소득보장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교육정책,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실천(소득보장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교육정책, 장애인복지시설)
목차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 실천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지원정책
2. 간접적 소득지원정책

II. 장애인 고용정책

III. 장애인 교육정책

IV. 장애인복지시설
1. 생활시설
2. 지역사회 재활시설
3. 직업과 고용관련 시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 실천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지원정책

직접적 소득지원정책으로는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자립생활지원제도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에 의한 장해급여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제도로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에 의하여 연금이나 장애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급여의 수준은 여타의 장애급여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취업을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수급의 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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