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전망

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전망 장애인복지의 과제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취업기회를 포함한 소득보장의 확충, 장애인 교육기회의 확대, 사회통합의 실현, 장애인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의 정책적 배려 등을 주요과제로 보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과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등장한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장애인복지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1) 이념적 미래전망 차원에서는 정상화의 강화, 통합의 실효화를 위한 논리 강화, 사회복지의 책무성 강화, 가족친화, 친환경 경영이 더욱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2) 장애인복지정책적으로는 전달체계변화, 장애진단체계의 도입, 장애인 사회보장체계의 변화, 장애수당에서 장기요양제도까지 사회투자로서 사회서비스 확대가 전망된다. 장애인정책개발 시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나타난 네 가지원칙에 근지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는 평등한 보호(Equal Protection)이다. 장애인들의 평등권이 보장 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야 한다.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차별금지(Nondiscriminatory)의 원칙이다.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함은 물론 비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로 선택권에 대한 기본권리(Basic right to make choice)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영향과 미래 전망차원에서는 예산집행 방식의 변화와 효율성 강화(예산의 양적 증대와 장애인복지 시설의 양적 …
3)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영향과 미래 전망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