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대책(소득보장대책, 고용대책, 의료보장대책, 교육대책, 주거대책, 재가복지대책, 시설보호대책)

장애인복지대책(소득보장대책, 고용대책, 의료보장대책, 교육대책, 주거대책, 재가복지대책, 시설보호대책)

목차

장애인복지대책

I. 소득보장대책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II. 고용대책
1. 일반고용대책
2. 보호고용대책

III. 의료보장대책

IV. 교육대책

V. 주거대책

VI. 재가복지대책

VII. 시설보호대책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대책

I. 소득보장대책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주요한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서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인에게 주던 장애수당(월 3만 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1, 2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독신인 경우 월 50만 원, 부부인 경우 월 80만 원) 이하인 자에게 매달 9~15만 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는 20만 원,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아는 15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아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1992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