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장애인복지정책)
목차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I.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II.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III. 장애인 복지정책
1. 의료보장서비스
2. 교육보장서비스
3. 고용보장서비스
4. 소득보장서비스

IV. 장애인과 가족중심실천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I.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1981년에 처음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의 정보접근, 장애수당의 신설,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보청견의 육성 보급, 중증장애인보호,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교부 등이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개정사유는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