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목차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II. 장애인증명서 발급

III.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참고문헌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 및 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