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산업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급격히 발전되어 온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일찍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제도적 사회복지(institutional social welfare)와 잔여적 사회복지(residual social welfare)라는 개념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서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철학적, 실천적 이슈를 제시하였다. 이 두 개념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현재적 의미가 크고, 후기 산업사회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보편적 사회복지와 선별적 사회복지 이슈와 직결하여 이루어지는 논의의 밑바탕을 제공하므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잔여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잔여적 개념은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주요 제도에는 가족. 정치, 교육, 종교, 경제제도가 있다고 보고 이들 제도들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보통의 상황을 벗어나는,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빈곤, 고아, 신체나 정신질환자 등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또 종교가 행하는 자선제도의 영향이 미칠 수 없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이들을 보살피는 제도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지탱해 온 다섯 가지 주요 제도가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그러한 제도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나머지 경우들(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보완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나서서 일시적으로 이들의 안전보루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더 부유하게 되면 자연히 빈곤층에도 그 재정자원의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가계가 나아지며,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도 떨어진다고 보는 낙수효과(트리클 다운) 경…
여기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더 부유하게 되면 자연히 빈곤층에도 그 재정자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