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I. 중앙의 여성복지 관련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 조직은 여성정책을 기획 종합하는 중앙부처인 여성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농림부 등 중앙 6개 부처, 기타 관련부서인 여성정책협조부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부터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1. 여성부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기획 종합하는 별도의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로 설치되었다. 기존의 여성정책 담당기구였던 정무장관실이나 여성특별위원화가 행정조직적 면에서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보다 의욕적으로 여성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 입법권한과 집행권한이 모두 부여된 행정부처 형태의 조직인 여성부를 신설한 것이다.
여성부의 조직은 1실 3국 1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정부 내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의 종합업무와 `남녀차별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