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누진처우제도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목차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2. 진급
3. 진급 정지
4. 강급과 복귀 및 강급처분의 유예
5. 기타
6. 급외자처우

참고문헌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누진처우제도란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의 행형성적과 개선정도에 따라 다음단계로 진급시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처우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또 최상급자는 가석방의 혜택을 줌으로써 수형자에게 자력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추구한다(누진처우의 마지막 단계는 가석방이다).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대상자는 금고수형자와 징역수형자이다. 단. 작업신청을 하지 않은 금고수형자에 대해서는 작업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 미결수용자는 누진처우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종래는 임산부 환자 고령자 및 집행할 형기가 6개월 미만자 등은 누진처우 제외자로 했지만, 1999년에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급외를 신설해 집행할 형기가 6월 이하인 자, 임산부, 장애자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