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복지국가(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와 복지국가(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우리보다 앞선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 민주화의 과정이 복지국가를 탄생시켰고, 세계화의 확산은 복지국가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 압력이 어떤 식으로 복지국가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은 결국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장에서 언급될 복지국가 위기론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등장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된 세계화 패러다임에 부딪히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론은 복지국가 위기준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복지국가 위기론이 복지국가 또는 사회복지제도 내부에 잠재된 결핍의 징후와 제도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서 세계화론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면, 세계화론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 즉 복지국가의 전면적 전환 또는 시스템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세계화의 압력은 복지국가의 원리수정, 골격전환, 나아가 해체까지 가능케 만드는 쓰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화를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세계화로 구분할 때, 전자는 시장개방에 의한 무역 및 투자의 증대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국내정치적 대응전략을 후자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세계화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로 무역, 금융, 탈산업화, 생산체제의 변화, 노동유연성 등과 그에 대한 기업전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특성, 즉 제도적 구조와 정당정치에 의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명제를 추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명제로 정리가 가능하다. 1/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발시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1/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