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방향

새터민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방향

목차

새터민가족 복지서비스 방향

I. 법적/제도적 개선

II. 시설지원부문
1. 대규모 수용시설의 설치
2.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III. 정부지원부문

IV. 교육지원부문
1. 직업교육의 다양화
2. 학교교육
3.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1) 심리적응 프로그램
2) 문화적응 프로그램
3) 스포츠적응 프로그램
4) 가정적응 프로그램

V. 기타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 증대

참고문헌
새터민가족 복지서비스 방향

I. 법적 제도적 개선

새터민에 대한 국내정착을 돕기 위한 법으로는 1962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있었고, 1978년에는 이를 대체하여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탈냉전시대의 상황변화에 맞추어 1993년 6월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다시 대체되었다.
1996년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물질적 보상에서 벗어나 체제적응을 위한 사회적용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등 탈북자들이 남한의 시스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정부에서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