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책임과 사회연대

상호책임과 사회연대
I. 상호책임의 필요성
한 개인이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을 때, 즉 요보호 상태에 처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한 보호방법은 각 시대의 가족구조, 생산구조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사상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인류역사의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 재화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소수 지배층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궁핍상태 내지는 이보다 조금 나은 상태의 생활을 하였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변화는 지난 200년에 걸친 경제발전의 결과이다` - Rimilinger
역사는 퇴보하는 것인가 인류역사 초기에는 풍족하던 자원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었다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 그 중에서도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원시사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사회였다. 힘이 센 구성원 몇 명이 멧돼지를 사냥했다면, 그 멧돼지는 사냥한 사람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