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I. 공공정책,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고유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공공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서비스라고 인정되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그 영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은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공공정책이 같은 의미를 갖고 사용될`수도 있다. 공공정책 속에는 사회복지정책 외에도 국방정책, 외교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이것들도 모두 다 국민의 복지향상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만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복지향상에 사회복지정책보다 타 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들 중 상당부분은 그것의 고유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공공정책,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개념들 사이의 통상적인 영역구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정책의 동의어로 사회정책과 공공정책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내용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 공공정책이고 그 다음이 사회정책이며 가장 좁은 개념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공공정책은 공공재원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일체(국방, 외교, 경제, 문화, 우주연구, 교통 등)를 의미하며, 사회정책은 인간관계와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조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은 마샬이 말한 것처럼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에 직접적으…
즉 공공정책은 공공재원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일체(국방, 외교, 경제, 문화, 우주연구, 교통 등)… II.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적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