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성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성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다. 정책이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 활동방침이나 활동목표를 말한다. 정책은 공공기관이 주체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성을 띠며, 목표지향적 활동이므로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며, 비용과 편익의 배분을 통해 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의도적 행위뿐 아니라 의식적인 부작위도 포함하며, 상호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일회의 선택을 의미하는 의사결정과 구분되며,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유럽국가는 대부분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 대신 더욱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반면 미국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별적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였고, Titmuss는 사회정책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