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략(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시민참여, 탈상품화, 긍정적 차별)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시민참여, 탈상품화, 긍정적 차별)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I.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II. 시민참여
1. 비분배적 참여
2. 명목적 참여
3. 재분배적 참여

III. 탈상품화

IV. 긍정적 차별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방법 혹은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이념지향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그 전략이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나 축소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이다. 선별주의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산조사(means test) 혹은 욕구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