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4)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I. 목표체계

II. 대상체계
III. 급여체계

IV.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급여 속성의 측면
2/ 전달체계의 측면

V. 재원체계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본 자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목표체계,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계원체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며, 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목표체계

목표에는 일반적 목표(goal)와 구체적 목표(objective)가 있다. 일반적 목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반면에 구체적 목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조작적이어서 측정 가능한 목표이다.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일반적 목표로 구체적 목표를 대신한다면 해당 정책의 분석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 정책 대상 집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정책이 의도하는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 그 정책이 의도하는 결과가 계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 예로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