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I. 대상할당
1. 전통적 할당원칙
1) 보편주의
2) 선택주의
2.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별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II.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
1. 낙인과 소외
2. 급여의 목표 이탈
3. 과다 비용, 과대 이용
4. 근로의욕의 저하
5. 세대연속 의존

III. 자격요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IV. 대상별 제도와 특성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I. 대상할당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이라 한다. 할당의 원칙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에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이다.

1) 전통적 할당원직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할당(allocation) 영역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