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구분

사회복지정책의 구분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는 문제는 정책연구의 관심이 개념, 주체, 목표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첫째, 복지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둘째, 누가 복지를 공급하느냐는 정책주체에 따라,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달라진다. I. 개념을 기준으로 한 구분 사회복지개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개념을 협의로 해석할 경우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이 규정된다. 소위 사회사업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생활상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생활의 보장을 위한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이 된다. 그 영역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부랑인 등을 위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및 재활 등과 관련되는 사회복지정책이 포함된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의 주류는 비화폐적 서비스이며 전문 사회복지사와 관련 전문직업인의 대인적 서비스(personal service)가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둘째, 사회복지 개념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에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이 포함되는 정책으로서 최저 수준 또는 평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 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관련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다. II. 주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 복지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공적주체를 정책주체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적 주체는 사회복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가장 높다고 …
복지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 III. 목표를 기준으로 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