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음모이론, 종속이론, 확산이론)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음모이론, 종속이론, 확산이론) 1. 음모이론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변천은 인도주의나 인정의 실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의 목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지배계층이 기존 사회질서를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개선되거나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으로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도입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사회양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장이며 사회통제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피븐과 클로드(Piven & Cloward)의 빈민통제론(regulating the poor)에 의하면, 이들은 미국 태생의 중상층 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대량실업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사회적 무질서를 야기할 때 정부는 공적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반대로 고용이 확대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복지가 위축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런 견해는 사회복지가 인도주의나 경제적 정치적 엘리트의 선한 의지의 결과라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확대는 서민들이 궁핍화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이론은 음모이론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사회복지는 지배층의 장기적 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빈민이나 부랑자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사회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결과인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복지를 정치적 음모나 사회적 통제로 보는 견해는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정책을 대표…
복지를 정치적 음모나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