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적 논의(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적 논의(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개념적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사회적 성격, 기능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선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는 욕구수준 또는 개인적 자산수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대상이 제한적이다. 반면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는 일정한 계층, 범주 등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제공된다.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제도가 선별주의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주의에 근거한 대표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최소한의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와도 부합한다. 급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등은 스티그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격 있는 대상자의 신청기피, 부정수급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상자나 급여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과다한 행정비용 등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빈곤계층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 소득, 주택, 교육, 여가활동 등 광범한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응한 정책이다. 선별적인 프로그램이 사후적 조치라고 한다면 보편주의는 사전적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적 급여는 대상이 일정한 범위와 기준에 속하면 누구나 권리로 받을 수 있어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스티그마 문제가 없으며,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급여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윌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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