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정책(4대 바우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따른 법제)

사회복지사업정책(4대 바우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따른 법제)

목차

사회복지사업정책

I. 의의
II. 4대 바우처제도
1. 주요 사업 개요
1) 노인, 장애인, 산모 생활지원사업
2)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 서비스가격 및 바우처 제공방식
3. 바우처 운영

III.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따른 법제
1. 사회복지사업정책에 관한 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1) 특성과 목적
2) 기본원리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나) 복지증진의 책임 주체
다) 최대봉사의 원칙
라) 시설설치 방해금지
3) 구체적 내용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가) 공공전달체계(사회복지의 행정조직)
(나) 민간전달체계(민간사회복지의 행정조직)
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및 복지욕구의 조사
(나) 보호의 결정 및 실시 등
다) 사회복지시설
라) 재가복지
마) 비용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업정책

I. 의의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