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목표 및 유형

사회복지급여의 목표 및 유형 I. 사회복지 급여의 목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산물이며, 이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로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되어진다. 다른 한편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급여에 있어서 어떠한 급여자격이 바람직한가 사회복지급여의 바람직한 급여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결부된다. 즉, 어떤 급여자격조건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그것이 평등과 효율의 목표를 얼마나 이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평등의 목표를 크게 이를 수 있는 급여자격조건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급여자격조건들은 평등과 효율의 목표를 둘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드물고, 대개의 경우는 평등과 효율 중 어느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하나의 가치가 희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바람직한 급여자격 조건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평등을 크게 이를 수 있는 자격조건이 선호가 될 것이고, 반대로 효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효율을 강조하는 급여자격조건이 선호되는 것이다. II.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 급여 형태는 `무엇을 사회복지급여로 제공할 것인가 즉,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급여가 대상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가 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치이전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
급여 형태는 `무엇을 사회복지급여로 제공할 것인가 즉,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급여가 대상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 참고문헌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