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사회복지의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문제를 고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재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러한 이유로 한 사회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된다. 국가 간의 사회복지의 발달 정도 또한 사회복지 재정규모로 가늠할 수 있다. 사회복지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I. 공공재원 공공재원에는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예산, 4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그리고 조세지출이 포함된다.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조직 인재 물질 등의 운용에 드는 제반경비 중 법률의 근거 또는 예산조치에 기초하여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 지출되는 재원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용어로 “민간복지재원”, “민간자기자금”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말하는 공적 복지재원의 전형은 이른바 “보조금”이다. 조치비와 같이 법률에 의거하여 부담비율을 특별히 정한 보조금을 국고부담금이라 하좌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신규 사업을 일으키거나 지방 민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이라 한다. 전자는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급여의 성격을 가지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조금행정의 재원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용도를 특별히 정한 재원이며, 이 외에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지방양도세가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재원이 되고 지방세 수입과 합쳐서 지방별로 정책재원이 되어 예산 분배된다. 이제부터 모색되는 지방특성을 가진 독자적인 복지정책과 지방복지 계획의 추진예정에서 보면, 재정난에서 유래하는 공적 복지재원의 한계와 함께 민활자금의 도입, 준(準)공적 복지계원으로서의 기금의 양성, 세 부담과 이용료와의 사이의 자원배분의 최적화 등 실시주체로서의 지방 책임이 가속되는 가운데 재원조정문제는 앞으로의 중요 과제가 된다. II. 민간재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제반 경비 중 세금 등에 의한 공적 재원이 외의 민간에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