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역사와 과제

사회복지 역사와 과제 17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중심의 복지제도화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20세기 후반 이후 복지국가의 역사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1970년대 중반의 석유파동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복지국가 운용을 위한 경제적 자원 조달의 측면에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복지제도 확대의 정치적 필요성을 떠받쳐 주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단 붕괴는 복지국가 운영의 정치적인 이념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 또한 가져왔다. 이에 1980년대 이후에는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보수주의적 정치이념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정치적 이념의 변화와 무관하게, 인구노령화의 급속한 증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은 복지제도 자체의 재편이 필요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초 신보수주의적 정치이념을 강조한 대처정권이 집권하면서 복지재정의 축소와 개인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제공되던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정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본인부담을 확대되고 복지서비스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된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영국사회를 오랜 시간 지배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향이 큰 폭에서 수정되기는 어려웠고 또 사실상 실질적인 감축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보기도 한다. 이후 영국은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역할 간 균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로 제 3의 길(the third way)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증장기적인 방향에서 복지국가가 사회투자적(social investment)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형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한편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험제도…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