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성

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성 사회보험은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에 의하여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다.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생활상의 사고에 의한 수입의 중단이나 상실, 감소에 대한 일차적 예방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보험은 노동자, 특히 임금노동자를 우선적인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오늘날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론 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조달은 보통 사용자와 피용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국가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조세에 의해 재원이 충당되지 않는다. 둘째, 빈곤을 방지하는 소득보장수단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소득을 확보하여 빈곤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이다. 생활수준 및 소득의 격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에 따라 국가가 대상자에게 강제가입을 시킨다. 넷째,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복지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국가의 운영비 부담, 기여금의 일부부담, 적자액의 보조 등 국가책임으로 관리 운영되며, 민간보험처럼 영리적 사업이 아닌 비영리적 사업이다. 다섯째, 법 에 의해서만 규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여섯째,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이 같은 사회보험의 특성은 민간보험(사보험)과 구별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사회보험은 보험기법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보험에 사회적 성격이 첨가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구별된다.…
이 같은 사회보험의 특성은 민간보험(사보험)과 구별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사회보… 표.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