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 사회보험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험분산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적인 보험을 사회적 방법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사회적 방법이란 가입의 강제성 또는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강제보험제도 도입의 순서로 보면,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63 임의, 1977 강제),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의 순으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정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사회보험은 강제적용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이다. 둘째, 예방적 성격이다.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사회적 권리이다. 자산조사(means test)가 없으며, 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권리로서 이루어지고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보 또는 공적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넷째, 사회적 통합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개인의 형평성보다는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 및 통합을 중시한다. 2. 사회보험과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