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목차

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

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II. 사회보장의 대상

III.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
1.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IV. 사회보장심의위원회

V.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의 수립과 추진

V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 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VI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사회보장전달체계
2. 전문인력의 양성 등
3. 기타

참고문헌
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

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사회보장을 할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으며 국민도 그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계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해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