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비판

복지국가의 위기와 비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선진제국은 이차적 소득분배가 가능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1960년대 서구 복지비의 재정지출은 GDP의 평균 30%대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으로 복지국가는 엄청난 예산 불균형과 고실업, 고물가의 3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그 동안의 고도경제 성장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황을 토대로 누려오던 복지국가의 위치는 흔들리게 되어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케인즈주의는 붕괴하고 정부 재정지출의 감소정책을 핵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족 1980년대 이후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감 등 복지국가의 위기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예산의 축소 조정 등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진행을 반전시키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가 진정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며, 현재 상황은 복지국가가 조정과 재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재편론)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금융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