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념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프로그램(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법원의 개념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프로그램(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목차

법원

I. 개요

II. 조직
1. 대법원
2. 지방법원

III. 주요기능

IV. 프로그램
1.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2. 보호처분결정

참고문헌
법원

I. 개요

우리나라의 법원은 각 검찰에 대응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입법부, 행정부와는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消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헌법 제101조)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법치주의를 완수하도록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어떠한 외부의 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