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현재는 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있는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재판전 사전조사제도 및 판결 전 조사제도 등에서 1차적으로 교정복지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년법원에서 현재 공식화된 소년조사관은 법원의 일반 공무원으로서 사전조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하나의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에 바로 소년조사관을 보좌하여 전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교정복지사를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소년부판사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분류심사관에 의한 사전조사제도에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영역이 많다. 또한 현재 가사사건에 있어서 판결 전 조사는 가사조사관이 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가사조사관은 일반 공무원으로서 조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가사조사관의 조사활동을 도울 자원으로 교정복지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과 미국처럼 교정복지사를 재판과정에 참여시켜 교정복지사가 재판장이나 변호인의 신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교정복지사는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인터뷰를 하여 그에 관한 여러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국처럼 보석정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사견으로 필자는 비법률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을 원조하기 위해 교정복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린 현재 법률적 측면에서는 피고인을 원조하는 제도가 변호사제도로, 피고인은 누구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이나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무기평등의 원칙의 보장을 위해 변호인제도가 …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이나 공정한 … 참고문헌 사회복지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