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과 교정복지

범죄자의 인권과 교정복지 범죄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에 대한 처벌의 우선적인 목적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도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묵인된 사실이다. 교정시설 내의 재소자에 대한 인권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흑인과 여성의 인권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부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범죄를 행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재소자이지만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는 어느 교정시설에서든지 법전과 같은 서적이 교정시설 내의 도서관에 항상 비치됨으로써 재소자는 필요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 시설의 경우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변호사가 방문하게 됨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정복지에서의 인권에 관한 이슈는 재소자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의 기초적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결국 사회 내의 정상생활에로의 복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범죄자를 넘어서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박탈당하고 `증오의 존재`로만 간주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오늘날은 국내에서도 수용시설 내에서 예전보다 인권의식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재소자 사이에 그리고 재소자와 시설의 직원 사이에 범죄 소송도 과거보다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제소자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한 몇 가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소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헌법소원. 행형옴부즈맨(Ombudsman)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결국교정시설에서 기본적인권이 지켜지고 있고 어떤 이유로든 차별대우 없이 평등하게 대해지는 환경 속에서 인도적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성숙한 교정복지의 실현은 앞당겨질 것이 분명하다.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