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의 역사(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복지의 역사(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미국은 현재 가장 강력하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국가들 중 하나로서,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개입이나 규제를 억제하고 가능한 시장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적극 보호하려는 국가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불평등성이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소득을 재분배하고 약자에게 불리한 시장 상황을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주된 임무라고 본다면, 미국은 복지국가적 제도화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미국은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수준이 낮고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의 복지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청교도적인 기독교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청교도적 기독교는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고 노동을 신성시하며 자조(self-help)를 강조한다. 특히 정해진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였던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개척을 통해 사회적 시스템을 형성한 미국의 전통은 개인의 개척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책임감 등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기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복지제도의 확립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개인적 책임이나 자조정신, 노동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미국은 노예제도를 경험하면서 인종 간 불평등을 체화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인종주의적 태도(racism)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단일민족 국가나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국가일수록 복지제도가 …
둘째, 미국은 노예제도를 경험하면서 인종 간 불평등을 체화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 1. 사회보장법 이전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