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목차

모자보건법

I.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책임주체
2. 모성 및 보호자의 의무
3. 모자보건기구(모자보건종합센터)의 설치
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5. 산후조리업의 신고제 도입
6.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II. 문제점

참고문헌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1973년 모성의 영유아 질병,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모자보건은 미래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대상 인구가 전 인구 중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민보건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I.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책임주체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 3조에서 모자보건의 책임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