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목차

모성보호법

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근로기준법의 개선 필요 내용

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 내용

III.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3. 고용보험법의 내용
4. 고용보험법의 개선 필요 내용

참고문헌
모성보호법

가족정책 관련 법규 중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모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포함된다.

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동범 제1조),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모성 역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2) 법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