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대책과 문제점

노인학대의 대책과 문제점

I. 현행 노인학대 대책

노인학대 대책은 학대와 관련한 상담, 학대상황의 위기에 대한 개입,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학대받는 노인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노인학대 현장에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보다 적극적인 사례판정위원회와 노인학대 지킴이의 활동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1)~(5)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즉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