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
2000년대 들어 우리 정부는 노인요양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1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 후 각종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2001년 2월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첫 행보였다는데 의의를 갖고 있다.
그 뒤 정부는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위기적 상황 하에서 2001년 5월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최초로 가시화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본 제도가 표면화되었다.
2001년 9월 국무총리실 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정부차원의 정책과제로 논의되었고 이듬해인 2002년 7월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