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및 향후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및 향후과제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및 향후과제

I. 서비스 대상체계

II. 급여체계

III. 재원체계
1. 본인부담금 조정
2. 정부지원 확대

IV. 전달체계
1. 등급 판정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2. 인프라 구축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및 향후과제

I. 서비스 대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 국민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를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대상자 가운데 중증 이상의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편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자를 중증노인으로만 제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제도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65세 이전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지우는 것은 향후 보험료 미납 또는 체납 등과 같은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