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인권

노인의 인권

일반적으로 국민이 갖는 기본적 인권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 궁극적이고도 선언적인 규범으로서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대한민국 헌법 제10조) (2) 평등권(헌법 제11조) (3) 자유권적 기본권(헌법 제12조-23조) (4) 생존권적 기본권(헌법 제31-36조)이다.
노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을 갖고 있다. 노인에 대한 학대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인 노인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부당하게 발생하는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평등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또한 노인 역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여러 형태의 노인학대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훼손함으로써 노인의 생존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권의 침해와 훼손은 노인의 자유로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게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이며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