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행정의 문제점 및 과제

노인복지행정의 문제점 및 과제 복지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행정체계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은 대상마다 다르고 노인복지 행정체계도 필요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급여대상자인 노인은 물론 일선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도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복지행정의 문제점은, 첫째, 노인복지사업 집행에 관한 전문성 있는 행정체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은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행정자치부의 비전문적인 행정체계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그러하다. 사회복지행정 의 기 획과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지만 서 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 기관은 일반적 행정체계이므로 복지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실정이다. 둘째, 노인복지행정의 일관성 결여이다. 업무부서가 단일화되지 못해 복지정책 기획 수립의 효율성 문제 및, 구심체가 없기 때문에 부처 간의 업무 협조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전문 인력 부족이다. 공공행정 복지서비스의 경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수혜대상자에게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복지수혜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서비스의 별개 행정체계이다. 노인들은 빈곤문제 등 복지적 욕구출만 아니라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질병의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서 보건 의료적 욕구를 함께 갖고 있으나 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별도의 행정체계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편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목표가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원…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