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보장정책

노인 주거보장정책
목차

노인 주거보장정책

I.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II. 주택공급정책

III.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

IV. 주거급여

V. 실버타운

참고문헌
노인 주거보장정책

우리나라의 노인주거관련 제도는 재가목적의 주택정책과 입주목적의 주거정책으로 크게 구분되며 간접적인 가족부양 지원과 직접적인 인주거시설로 구분될 수도 있겠다. 재가목적의 주택정책은 분양노인복지주택, 임대노인 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노인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인 주택보장제도와주택상속세 공제, 주택자금할증지원, 주택분양우선권 부여,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인 주택보장제도가 있다. 입주목적의 주거정책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I.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가족에 의한 노인의 부양을 장려하는 제도로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우선권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