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I. 목적과 원칙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족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거주지 화재 등의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후에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응급복지지원제도이다.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선 지원 후 심사의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단기지원 원칙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료지원 및 교육지원의 경우 2회)까지만 지원한다.

3.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