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의 과제

군사회복지의 과제 I. 군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도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그 근거에 의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가 크게 보면 기존 관련 법률에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과 새로운 관련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먼저 새로운 법이라 함은 (가칭) 군복지(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기존의 군복지 시책들(보수, 주거, 군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생활안정지원, 의료, 문화 등)을 총괄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시책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들 가운데 군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전문직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군사회복지(military social work)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폭넓은 의미의 군복지(military welfare)를 지향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한편,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활용하는 측면에서 군사회복지사를 군무원의 신분으로 규정하여 군무원인사법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군인사법에 군사회복지사 관련 병과(제5조 2항, 특수병과 중 의무과)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 뒷받침에는 군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관리와 조직체계, 신분보장(책임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군병원(18개 병원)과 교정시설에 군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법적 근거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전문직으로서 군사회복지사제도의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적 자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군사회복지사들의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와 관리 및 조직체계, 신분보장(책임과 권한)등에 대해서도 신증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II. 군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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