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시설(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교정복지의 시설(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목차

교정복지의 시설

I. 보호관찰소

II. 소년분류심사원

III. 소년원

IV. 한국갱생보호공단

V. 소년보호시설

참고문헌
교정복지의 시설

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에서 주요한 교정관련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 제시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소년범 사법처리절차

I.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이란, 재범방지를 위하여 범죄인에 대하여 교도소, 소년원 등 시설 내에 수은 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비행소년과 성인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