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제도

교정복지 관련제도

목차

교정복지 관련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소년보호처분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V. 소년자원보호

VI. 치료감호

VII. 보호관찰

VIII.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IX. 가정보호처분

참고문헌
교정복지 관련제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법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다. 주요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 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숙식제공, 직업혼련, 취업알선, 기타 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 등이 있다.

II. 소년보호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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