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수용자 상벌제도에는 상우제도와 징벌제도가 있는데, 먼저 상우제도란 질서유지와 작업성적 우수 및 개선의 정이 현저한 교정기여적 행위로 모범이 된 수형자에 대해 주는 행형상 이익처분이다. 현재 독립적인 상우규정은 없지만, 교도소 내에서 처우상 우대, 소장 표친 부부면회제, 개방처우, 가석방, 귀휴제 등을 사우방법으로 들 수 있다. 구 행형법에는 상금의 지급도 있으나 현재는 없다. 선시제도(선행보상제)는 수형자가 선행을 유지하면 일정한 법률적 기준하에서 자율적으로 석방의 시기를 단축하는 제도로, 형기 그 자체가 감해지는 감형과는 구별되고 형기의 실질적 단축인 석방이라는 점에서 형기 중 사회내 처우로 형의 집행방법을 변경하는 가석방과는 달리 교도소가 집행한다. 이 제도는 가석방제도가 실시도기 전에 고안 된 것으로 1817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1948년 시행했으나 1953년에 폐지되었다. 이 제도의 일반요건은 선행의 유지와 의무의 성실이행 등을 들 수 있고, 특수요건으로는 작업목표의 초과 달성 등을 들 수 있다. 선행감형제라고도 한다. 상우제도의 장점에는 질서유지에 기여, 수익증대, 정기형의 엄격성의 완화, 갱생촉진과 작업능률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에는 형기계산이 복잡하고,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불리하고 사법부에 의해 확정된 형기가 행정권에 의해 변경되어 3권분립에 위반되며, 교활한 수형자가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들이 잇다. 또 이제도는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기형 수형자가 대상이 되기 쉬워 무기수나 단기수형자는 제외되기 쉽다. 징벌제도란 규율위반자에게 행형상 불이익처분을 과하는 것으로 내부질서위반자에게 과해지는 행정벌(질서)이며, 징벌의 대상자는 수용자이다.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소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위반행위에 비례해 적정한 최소한의 징벌을 부과해야 되고, 징벌내용을 사전에 수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징벌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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