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의 발달

고령친화산업의 발달

1.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

한국에서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는 전환점을 이룬 중요한 계기는 1993년에 있었던 노인복지법의 개정이었다. 이 법으로 인해 비로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 즉 유료양로원, 유료노인요양원 및 유료노인주택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로 노인요양의 사회화가 현실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00년부터 고령친화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진흥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경과를 보면, 국무총리실(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이 2002년 7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서 `실버산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4년 1월 고령친화산업의 기본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어서 2004년 6월 보건복지부는 `대한실버산업협회`를 설립하였으며, 동년 6-12월에는 `실버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전략을 검토했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5년 1월 21일 대통령에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한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마련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