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시각

가족복지정책의 시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규범과 가치에 대해 일종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어느 정도 권위주의적인 가족복지정책이라면 무엇인가를 강조할 것이며, 자유방임 주의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암시적으로 가족이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가치와 전제를 지니고 있다.
가족의 복지에 대해 가족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의 책임 경계선을 놓고 이루어진 논쟁들은 결코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은 보다 폭넓은 정치적 도덕적 논의와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가족복지정책은 보수적 시각 진보적 시각 여권론적 시각 등 상이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I. 보수적 시각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정부의 제반정책 프로그램들이 국민을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 시각은 가족에 대한 정부의 족쇄를 제거하여 가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머레이(Murray)에 의하면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이 수혜자들을 국가…(생략)